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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변경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상당성,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도, 변경에 대신하여 행한 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반응, 동종 사례에서의 일반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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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야 진행해야지,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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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본사에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매장과는 별개로 본사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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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성년자 야근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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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일지가 없어도 결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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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산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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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크게 걱정마시기 바라며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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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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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가달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재 직장의 사장에게 통신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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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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