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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적 가치 보호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닌 이상 현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비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도 먼저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 분께서 20년간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시었다고 하므로 그 상호가 서비스표로 주지 또는 저명성(식당 이용자 등 수요자에게 널리 또는 현저히 알려져 있는지 여부)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상호 사용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거나 타인의 상호 서비스표 사용이나 등록에 대해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도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과 같이 식당과 다른 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호가 저명(일반인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정도)하지 않다면 세입자인 타인의 동일한 상호의 서비스표 등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 상으로도 다른 업종 서비스업에 세입자가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분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및 세입자의 상호 사용이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이 사용하시는 상호의 주지 또는 저명성 획득 여부, 식당과 다른 영업 업종이 식당 서비스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표법상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구제 조치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실거 같으며, 필요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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