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짧게 말하면 등기 후 일주일 정도 도배, 청소하고 들어가는 것은 통상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기준은 허가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전입, 입주했는지라서 허가서에 적힌 조건을 꼭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허가일 기준 3~4개월 내 전입 + 2년 실거주가 핵심이고 등기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게 전입, 입주하는 것 만으로는 실거주 위반으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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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월 말까지 이수 통보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는 교육 의무가 있지만 건물을 1월 15일에 매도해서 그 이후 더 이상 관계인이 아니게 되면 남은 기간 교육 의무와 과태료 책임은 보통 새 건물주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 대상자, 기한을 누가 기준으로 본 건지 관할 소방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가장 정확한 답은 그 통보를 보낸 관할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통보서에 보통 00소방서 예방과 / 대응과 /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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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임차인 정보 제공은 확정되지 않은 모델로 2025년 한국주택임대협회에서 프롭테크 기업과 개발 중인 임대인, 임차인 상호정보제공 서비스에 불과합니다.현재로서는 강제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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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가 아직 집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아파트라도 법적 절차로 임대인 재산 압류, 경매 등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집 매매로 인한 지연은 임대인 책임이며 3월 만기 전 미리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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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잔금 지급 후 오후에 이사 실행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오전 잔금 지급 후 오후 이사도 문제없으며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후 인터넷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신고로 보호됩니다.기존 세입자 퇴거 후 입주 청소 진행 중 하자 확인은 사진 촬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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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심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계약 전에도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남편 퇴사 후 부인 단독 소득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1주택 보유와 소득 수준으로 일반 은행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가심사가 적합하며 3월 이사 전 1~2개월 내 방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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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계약(연장 포함) 진행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 직접 작성,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임대인의 5%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 범위이나 임차인과 협의사항이므로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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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세금반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LH임대주택 전세금 반환은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한 후 입주자에게 정산하는 구조로 임대인이 돈이 없어도 LH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거 통보 완료 상태이니 즉시 LH에 퇴거 신청을 하고 지연 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제때 반환 받지 않으면 대출 이자, 지연 등 지연손해금과 대체 주거비, 기회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LH 정산 지연분은 LH 책임이나 임대인 반환 지연은 민사 소송으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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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기간연장계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가능합니다.해당 물건에서 1회 사용했으며 재계약 형태로 계약을 해도 계약갱신청구 재행사가 불가합니다.확실히 하고 싶다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 1회 행사 후 재계약이라 명시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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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생활 주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형 생활 주택의 장점1. 아파트 대비 초기 비용과 관리비가 낮아 경제적이며 소형 설계로 공간 효율이 높습니다.2. 도심,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편의시설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합니다.단점1. 면적이 작아 가족 거주가 부적합하고 커뮤니티, 조경 시설이 제한적입니다.2. 소규모 단지로 층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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