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말소 여부는 매매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채무 불이행이나 우선 순위 문제로 차권리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으면 큰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구조라면 잔금은 1월 실제 입주는 9월 전세 만기 이후라서 세입자 문제는 전부 매도인 책임으로 명확히 묶어 두는 특약이 필요합니다.1. 매도인은 2025년 9월 전세 만기일까지 기존 전세 임차인을 명도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 실입주 한다. 만약 위 기한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책임지고 명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배상한다.2. 기존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이차인 퇴거는 모두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매수인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위 정도가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생활자금, 운영자금 용도를 전제로 합니다.차용증 쓰고 적정 이자 받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면 금전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세세히 추적하지 않지만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2. 부모 -> 자녀 금전 대여는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진짜 대여로 인정합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이자는 적정이자율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문제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시길 바랍니다.집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세입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전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보내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새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를 못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등기부를 보지 않는 이상 소유자 변경을 알기 어렵고 누구한테 월세 내라고 한 적도 없다는 사정이 있어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신반포 14구역 조합원이라서 생기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제가 매수인인인 질문자에게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즉 해당 물건을 사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그 구역에서 분양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1년 기준 금액을 받았는데 1년이 안돼서 퇴거시키면 남는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할 여지가 큽니다. 최소한 안나가겠다,고 버틸 근거는 충분합니다.종강일까지 + 연세 1년 계약에서 집주인이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9개월 20일 시점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종료로 보기 어렵고 계속 살겠다고 버틸 근거가 있고 나가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짧게 말하면 등기 후 일주일 정도 도배, 청소하고 들어가는 것은 통상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기준은 허가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전입, 입주했는지라서 허가서에 적힌 조건을 꼭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허가일 기준 3~4개월 내 전입 + 2년 실거주가 핵심이고 등기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게 전입, 입주하는 것 만으로는 실거주 위반으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월 말까지 이수 통보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는 교육 의무가 있지만 건물을 1월 15일에 매도해서 그 이후 더 이상 관계인이 아니게 되면 남은 기간 교육 의무와 과태료 책임은 보통 새 건물주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 대상자, 기한을 누가 기준으로 본 건지 관할 소방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가장 정확한 답은 그 통보를 보낸 관할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통보서에 보통 00소방서 예방과 / 대응과 /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임차인 정보 제공은 확정되지 않은 모델로 2025년 한국주택임대협회에서 프롭테크 기업과 개발 중인 임대인, 임차인 상호정보제공 서비스에 불과합니다.현재로서는 강제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가 아직 집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아파트라도 법적 절차로 임대인 재산 압류, 경매 등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집 매매로 인한 지연은 임대인 책임이며 3월 만기 전 미리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