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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
성공보수 약정 체결에 대하여 장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빈다.어떤 내용의 약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약정내용이 변호사의 업무임에도 변호사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수행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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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정거래 연간 한도 5만불 질문
한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나누어서 한도 이하로 송금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미신고가 문제되기도 합니다.그와 별개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국의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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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와 친구가 연을 끊었는데 친구 명의로 억대의 빚을 졌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경위로 친구 명의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법대부업자와 친아들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불과하다면 쉽게 그 채무를 다툴 수 있으나, 친구분 명의의 인감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정식 대출을 한 것이면 은행과 그 적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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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서울중앙지검에서 010~~이런식으로 개인전화로 걸려오나요?
보통 010보다는 검찰청 내 내선전화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구요 010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감안하면 조심스러우나, 직위 등을 확인하시어 그분이 말한 근무지청을 통해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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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또는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안에서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위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2번째면 앞전에는 어떻게 그와 같이 협박한 것인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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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내용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사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가정사를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하신 표현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과 더불어 위와 같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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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고 난 후 휴대폰 통화목록 조회
통신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통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소인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나 거기서 고소인과 자주 통화한 게 밝혀지면 고소인 동의를 구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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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가 등기가 안났대요, 저한테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제3자와의 다툼에 있어서 본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때 복잡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등 논의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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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장기10년 단기5년 판결이면 몇년을 감방에 있다나오는건가요?
장기 10년 형을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년범의 경우, 단기5년의 형기가 도과하면 소년범의 성정, 반성, 사회복귀가능성 등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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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본인이 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신 것만으로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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