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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포영장이 나왔을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체포영장이 나오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하여 전상망에 관련 행정발급 내역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건소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탐지하게 되면 보건증 발급지를 기준으로 특정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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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로 화장실 순찰을 해야합니다.
여자화장실에 경비업무상 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은 말씀하신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출입 시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하는지 안에 들리게 설명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거나 양해를 구하여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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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뭐가 틀린거 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쉽게 말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한 날과 같다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두번째 사진이 위 보정명령 2의 '아래' 부분인가요?
법률 / 가족·이혼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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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에게 소송 걸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더 비용면이나 절차면에서도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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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범위설정 ㄱㄴㄷㄹㅁ 가무엇인가요?
ㄱ~ㄴ~ㄷ~ㄹ~ㄱ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기호는 ㄱ~ㄹ 4개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도면을 표시할 때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 이런식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 표시에서 1234를 ㄱㄴㄷㄹ 로 바꾸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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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주족이 한밤중에 오토바이 괴성을 지르며 질주하면 잠에서 깨곤 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같은 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위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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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주차된 차들 파파라치질 하면 일정한금액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인도 불법주정차 관련하여서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으로 소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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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중 배심원은 무작위 선출인가요?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배심원 자격이 없는 자, 예시하신 부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서 고려됩니다."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국민참여재판안내도 위와 같은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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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변제를 미루며 말한 사유들이 거짓으로 확인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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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안전?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인에게 보험상 위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건 보험사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작성자분은 보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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