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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
상대방이 돈을 빌리자마자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채무초과 여부등은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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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공실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그것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접한 정족수로 가결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형사고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 및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증거자료만 명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거래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구매자가 아닌데도 속여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대화 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사는 집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이혼이 맞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물품 구입후 바로 하자 생길경우 보상처리
판매자에게 얘기하고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투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민증 재발급 할때에 기존의 민증은 회수해 가나요?
민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에 민증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효력이 더는 인정되지. 이를 행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범죄시 군법만 적용되나요?
군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 특벌법 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 때 상태 확인 후 판매완료 하였는데 환불 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자체로 형사고서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해당 행위가 부당한 근무 이탈 및 진료 거부를 인정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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