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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소유자)의 부동산이 경(공)매가 진행된다는 우편 송달을 제대로 못받아서 채무자 모르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없이 진행된 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후 낙찰 등 절차가 진행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경매 진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 취지를 고려하면 공매 역시 무효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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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인수되는 유치권과 인수되지 않는 유치권이 궁금합니다.
유치권이 적법히 성립되었다면 낙찰 시에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유치권이 경매에 앞서 성립하였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그 변제기 도래를 포함한 성립요건이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어야 적법히 성립하게 됩니다. 이외에 유치권 대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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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범죄자 되기 싫어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시기에 자수하는 것이 양형면에서는 더욱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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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소환장 수령?
가격한 게 맞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이때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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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 가처분 인수 여부
선순위 가처분만 인수됩니다.그러나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에도 건물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없이 지어졌다면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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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에어팟 각인, 환불 의무 있을까요?
에어팟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고려하면 본인이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각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환불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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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먼저 시비 폭행 합의금
합의금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직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공무원신분인 경우 경한 처벌이 중요하고 또 상대방도 그걸 알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게 됩니다.3명 다 해서 그 정도라면 적당해보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기본적으로는 벌금형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위 사안이 공판에서 그 정도에 이르렀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기에 종결한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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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한쪽 구석에 잠깐 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절도죄 혹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위 물건을 거기에 전달목적으로 두었더라도 공공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위 부분에 대하여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마련하기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무주물이라고 보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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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결정 후 상대측의 준비서면 부본
답변서 외에도 추가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본인판결문은 인용 및 입증자료로 제출도 가능합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고소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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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모욕성 표현이 확인되지 않고 공연성도 1대1 대화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본사로 찾아오겠다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정말로 그 지갑이 자기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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