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내용이 타인에게도 공개되는 후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명세서 미교부도 그 책임을 회사에 물을 서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합의하고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사건이 종결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상고기각으로 기결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상고기각과 동시에 구인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동일사건이어도 피해자가 다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본인이 구매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곳이 업로드했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당의 관리부실이 명백해보이는 사안이고식당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민원 접수연도를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황에서 일반 번호로 문의하도록 한 걸 고려하면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임대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위와 같이 이중주차에 대하여 밀리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최대한 본인의 블랙박스나 당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부부이므로 모친 명의인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하여 별개 생활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를 거부한다는 게 합의 거부 의사와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입니다.또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안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