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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흡연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경우 입주민 절반이 동의허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해두지 않은 이상 그 이외 장소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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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형량과 일반 살인 형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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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가 되었을때 셀프 변호행위가 가능한가요?
원래도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호사라면 직접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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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요 증인이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인치 후 증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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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한 후 중고마켛에 판매한 경우 합의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점은 감경사유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정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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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음주가 20세 부터라고 하던데..
현지에서는 현지 나이에 따라 음주 가부가 달라지나, 그 부분이 국내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다만 미성년자의 음주 자체를 국내법상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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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원룸 전기세 왜 내가 더 많이 내?
공과금 납부에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위와 같이 나눌 수 없고 상대방이 덜 썼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균등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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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생시 윗집에 말해야하나요?
일단 관리실에 말하여 윗집과 소통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누수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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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결국 줬으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것이 있지만 이내 그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미온적 태도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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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업을 가정하면 주말에 휴무이므로 1주일에 1일로 하게 되면 매주말마다 보게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양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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