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8세 이고 본인도 만 19세라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간음 등이 적용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정하고 연명치료를 중단은 현재 허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생명권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볼송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폭행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게를 염가에 처분하는 등 재산 처분행위라 하였음에도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가게 앞 통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가게 앞의 공로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일정부분 책임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교칙에 따라 복장을 일부 제한하는 건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부분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