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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사이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도박사이트 인 걸 확인하고 탈퇴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도박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위 계정이 사용되고 있다면 여타 범죄에 악용 소지가 있어 탈퇴처리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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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기간이 지나면 수배가 되나요?
벌금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후, 수배가 진행됩니다.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인되는 경우 노역장에서 벌금형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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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부채를 처리하거나 기존에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시어 항변하시면 됩니다.또한, 자녀가 2명이더라도 부모의 수입이나 자산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매달 160만원을 청구한 것은 과도해 보이므로 이 부분도 다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개별 항변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혼 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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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알바 당일 취소 피해청구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청강 아르바이트 특성상 당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당장 대체자를 마련할 수 없어 청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일 취소 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면 그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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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자리 맡으려고 막고있는 사람처벌
주차 자라를 물건이나 사람이 와서 맡아두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벌칙, 과태료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에 의율해야 하나, 이 조차 한계가 있습니다.경범죄처벌은 주차 관련하여 아래 사항만이 정해져있습니다.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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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일시 전후하여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고 피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주장 범죄일시에 다른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고,그리고 피의자도 거짓말탐지기 신청을 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보통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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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앞면 촬영본을 보냈는데 도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나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물론 중고거래에서 3자 사기를 할 때 이용되기도 하긴 합니다),불안하시면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새로 발급받으면 발급일자가 달라져 그때부터는 이전 신분증으로 인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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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법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일단 업주는 위 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종업원의 경우 위 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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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보신 양형기준은 그 법정형 내에서 권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에 따라 유기징역만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하신 자본시장법 위반은 3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생각하시고 위 내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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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원 가게는 자격증 없이 낼수있나요?
역술원이 별도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역술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등 기본적인 절차는 마쳐야 하며,역술행위를 통해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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