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상 등으로 볼 수 있는데,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컨셉의 게임이고, 국내에서 게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발매할 수 없거나, 일본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지언정 그걸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미끄러우니 이용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님이 장난치다 넘어진 점을 감안하면 손님에게도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문제삼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용도와 입금경위를 잘 소명하면 마무리할 수 있스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실명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카페 ID로 그 개인이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워질수는 있습니다.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게임 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 없이 단순히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아 위 영상 송달 어렵다면, 제출자에게 usb나 cd에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즈가 명확히 다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하자가 재판매 이후에야 확인되어 첫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