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돈을 임의 사용한 경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사진의 표현은 성적 비하의 패드립이므로 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한번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본인 가족 명의라면, 그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그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이 잘 소명하여 정리될 수 있는 문제(법적인 것 제외)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공유해준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피해자 등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형사사건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저장가능한 사진을 단순히 영리목적외의 용도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 회사의 코인 관련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작성자분이 가담한 바가 있다면 권유한 저 지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지인이 가담을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나 사촌형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점(전입신고나 송금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리셀에 대하여 직접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리셀러가 정식판매대리점인 것처럼 속이거나 A/S(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를 보장하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정식판매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1차적인 보통재판적이 인정되는 곳입니다.다만 불법행위의 경우라면 불법행위지에도 관할이 인정되고 다른 관할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