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경매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피해자 결정을 한 이후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같은 법 제2조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2.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③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매수인과 관계 없이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였는지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상대로 위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섣불리 전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그 재산이 없다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전출을 하는 부분은 타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가 본인이나 회사의 동의 없이 그러한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카드를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상입니다횡령의 경우 재물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금인출을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위 4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 창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외연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계약상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에 이기 위해서는 형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따라서 위헌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