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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오카방이나 개인톡에 연락하여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고의 없이 시청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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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질문드립니다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소송 초기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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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바로 그만두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셔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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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재산적 처분행위와 무관한 기망행위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번만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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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아 원하는 시간에 출입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점, 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묻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큰 부담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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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
상대방이 서류에 다 적어준 것에 대하여 설계와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하던 서류를 열었다면 보관 및 목적 범위내에서 열람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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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어떤 법이든 만드는 과정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소위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마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의를 요구해도 다시 일정한 요건 하에 통과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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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에어팟판매 후 가품판정 연락 환불해줘야하나요?
판매했을 때와 다른 상태라면,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물품이 바꿔치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 하자 여부나 물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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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련 법 이름이 왜 제시카법인가요?
미국의 성범죄피해자인 제시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일부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국에서 위 법의 주된 취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의 강화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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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가정방문수업 교사가 직접 찍은 제 아이 사진을 부모의 동의없이 본인sns에 게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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