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상간자의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결국 거래처 사장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변호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입금 하였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다른 날로 재예약 해주겠다고 한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증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통장 압류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임대인이므로,임대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지해야 추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학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정된 돈으로 단합을 위해 스키장에 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퇴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 그 당시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에 문제 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손해가 임차인의 사용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동안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것을 항변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 도박을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문제되고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 중 판단하여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고형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형을 선고하게 되었는지 그 산정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