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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는 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나요?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고,가압류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압류와 달리 금지규정이 채권 집행 보전에만 맞게 제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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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장사 하는법
지자체에 영업을 하려는 거리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도로점용허가 없이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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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해당 의료 행위가 정말로 본인의 진단과 무관한 과잉 의료 내지 부적절한 처방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사의 처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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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시청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팔로우만으로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공개 계정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면 확인 후 풀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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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계속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러한 행위 역시 동성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성 간 강제추행도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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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구공판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동종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 많다면 합의없이는 실형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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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말씀하신 법률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막 1,600개를 넘은 정도이고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 개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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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 할 수있나요????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했을 때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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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에어팟 걷었는데 도난당했을때 배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학교에서 걷은 것을 학교에서 관리 중 잃어버렸다면 학교 측에 책임이 인정되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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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의류 랜덤박스 환불 받을 수 있나요?
XL 사이즈는 100사이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이즈 자체가 주문과 달랐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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