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피해 회복 및 엄벌을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소매로 등록하고 네입샵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다른 사업등록으로 세금신고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건 사실이나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최근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그대로 대여관계가 유지된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더불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이 1명이고 1명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매 직전 잘 작동하는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며 직접 소명해야 하기에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가계약 해지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