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단순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상장될 것이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반대로 구체적 일시를 정하여 그때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에 국한될 것입니다(물론 은행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위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판을 구하여 공판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공소장에는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돼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소보원에서는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중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상황에 맞는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조정과정에서 원만히 이행되면 원하시는 사과부분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나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현행법상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가 가능할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 유형중에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은 그 사람이 송출하는 방송상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거나 시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해당 게임 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역시 아청법위반행위자가 될 수 있고,다만,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불법원인급여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그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그 벌점이 1년 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대상이 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특수절도죄 중 합동절도가 문제되는데,판례는 합동절도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따라서 다수가 함께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공동으로 소비하였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니,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수가 합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절도일 수도 있고,무엇보다도 길에 떨어져있었다면 절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