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만약 고의가 인정되어 단순히 술에 취해 착각한 것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으나 동종전과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쉽지 않겠지만 기소유예를 다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식기소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누수 피해자의 관리부실로 그러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을 항변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손해감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제목이나 내용 등 언급없이, 단순히 동의만 받지 않고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더해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모친이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원고 역시 피고의 모친에게 빌려주고자 하였는데 단지 피고의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입금만 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쌍방 폭행처럼 각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고 또한 프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실제 거주지라면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1년 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나,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그러나 사안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ㄱ과 회사 ㄴ은 서로 다른 회사일까요해당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의 사실관계 내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위 피고 세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한번에 제기하여도 됩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상 등으로 볼 수 있는데,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컨셉의 게임이고, 국내에서 게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발매할 수 없거나, 일본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지언정 그걸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