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에 해당합니다.특가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 등이 고려되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위 경우애도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죄 존속폭행죄는 단순 살인죄나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이고 단순히 부모나 친인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참고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어플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료 수급을 고려해도 한 달 전 취소가 불가한 건 위 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고를 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명예훼손 등 소지 없이 정갈하게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환불동의서의 약정내용이나 위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일단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자녀 역시 출생신고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부모를 지칭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착오에 의한 거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액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압박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진정하고 기다려보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개를 요청하는 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