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또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책임이 인정되실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대방에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이 분명합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라는 것 역시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시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며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물건을 은닉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남아 있다면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바가지요금이란 것 역시 타인을 기망하여 정당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구매자가 주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해도 판매자가 물건을 버렸다면, 그 때부터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판매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로서는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가품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원금을 반환하신다면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나 내용상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두배를 변상해줄 이유 역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결혼을 한 경우 대사관 등을 통해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돌아왔을때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범죄 역시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라도 공중화장실 내 칸에서 문을 잠그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장판 밑 미장이 부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장이 부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상 감정절차 진행을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