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전에 충분히 고지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사유를 가지고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유통기한 지난것을 팔았다고 해서 합의금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중 절반인 300만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협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고를 유발한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정도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를 통해 피해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횡령에 관여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겠으며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해도 상관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정확히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즉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죄명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피해액 자체는 소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미 문제가 되고 계신 사정으로 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바로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시는 길이 되실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줄이는 금액에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최초에 주기로 했던 금액 수준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은 기존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시에 여러개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찰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 사찰이 등록된 종교시설이라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 개인 사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보설정은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채권자로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채무자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를 가정하여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느 상황에서든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매매계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각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며각하는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