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F를 면하게 해주면 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때문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고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 본인이 본인의 영상을 판매한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며, 더욱이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 충분히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장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캡쳐본, 편집본도 충분히 증거로서 유효합니다.2.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으며,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은 없기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애인 사진이기는 하나 사진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도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여 섭취하거나 피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타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정을 알고 있을때에만 그 계약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발송한 제품에 대해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조차 불문명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그 일방적 주장만 믿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설 감정원의 소견서가 법적으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조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는 반드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늦더라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의 당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성드립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으며다만 플라스틱 옷걸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