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애를 했다는 사실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린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꼭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통제와 근이완제 정도는 공항에서 문제되는 약품들은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하시게 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까지 모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후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다만 증여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또는 국세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될 경우 당연하게도 본래 직무인 공무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파손을 시켰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에 들어가는 보통의 경우의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로 100만원 이항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징계라면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문에 결정한 때로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그 결정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1.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며 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상표법 위반도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