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겠으나, 강제탈의에 삽입을 제외한 스킨쉽이라면 최저 형량이라고 한다면 벌금 300선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옵션을 선택했음에도 이후 상품페이지 변경이 되었다면 이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내용과 다른 사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뀐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선택한 옵션 이외의 제품을 보냈다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험담을 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타의 경우에도 어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법적으로는 성희롱도 범죄가 아니며, 실제 신체접촉이 있어야 강제추행으로 보아 이때부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선을 줬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동일건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난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소취하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어차피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테니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이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의 400만원 내외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 이외에 어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부당이득 즉 점유를 계속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식 3개가 없다는 사정이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라면 전체환불 대상이 되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대금의 감액사유 즉 일부환불 사유가 될 것입니다. 신고가 되거나 사기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제재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우선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과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방법에 따라서 해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제재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