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조서는 피해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조서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견적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81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요구입니다.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조건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탈퇴된다면 탈퇴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네 다 뽑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시기에 근접하여 치료를 받으신 내역들이고 그 치료내역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4. 첫 기일 이후 진단서 내겠다고 하시고 속행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진단서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일변경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만약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시 처분을 받은 상대방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되여 그로부터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위법입니다.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한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므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구분소유자들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어느 한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독점하여 점유한다면 관리행위로서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선고유예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정말 경미하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이른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고, 또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으며,동생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은 아니겠고, 확인서나 탄원서 정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대략 5분 내외로 끝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하거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갔으나 갚기로 한 날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욕을 하는 경우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고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