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해 구공판중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입장이면 합의를 거부하고, 상대가 공탁을 걸면 그때 공탁금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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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앱에서 서로 알게되서 만낫는데!유사강간?이라고 고소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여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관계를 가졌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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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측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가장 좋겠으나학교에서 배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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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갔다 여자친구에 상해죄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일단 경찰조사가 진행되야 적어도 혐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 유죄확정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2.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면 가능합니다.3. 피해당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쌍방 인정이 됩니다.4. 어떤 경위로 싸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미리 경찰에 제출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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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중 서비스로 주기로 한 물품을 발송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된 거래물품인 아이패드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물품도 곧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더치트에 관한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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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금 일시납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일시에 변제를 요청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에게 일시납 요구 확인서라던지, 문자로라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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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차가 학교에 통행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학교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으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통행제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통학시간 학부모나 학생들 차량이 학교로 몰릴 경우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차량으로서 출입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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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량은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 음주에 관대했던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변화된 인식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야 더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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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입건시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되나통상 초범이고 절도금액이 높지 않다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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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받아두시면 그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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