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식당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우나,질문주신 경우 처럼 트러블이 있어 특히 출입금지를 사전에 고지하신 경우, 그럼에도 그 거부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경우에는주거침입에 해당하며,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출입하지 말것을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럼에도 출입하는 모습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친자녀만 받을수 있습니다. 친자녀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속비율은 형제간에는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는것 만으로는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층간소음 분쟁인 상황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적 해결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변제가 된 것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자가 구두로 말한 내용이 있으므로 그 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기준이 되며, 당초 이행하기로 한 기한이 이행지체이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의 행위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며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회사 사장에게 연락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나아가 그러한 협박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충분히 산재처리도 가능하겠으며민사적으로 해당 집주인(개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허용됩니다.따라서 통화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실 경우, 설사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실제 소송에서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민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기망해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