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합의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2.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가해자를 검거해서 처벌절차를 밟겠습니다.3. 합의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의 약정은 뒤의 약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봐야 하며, A에 동의했다고 B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B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약정)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B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관련없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 자동으로 동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실제 유저목록에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발언을 하게된 것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유발된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동법 제7조의 범위에서 차임증감을 할 수 있는데, 동법 제7조는 1년 단위로 5%를 상한으로 인상할 수 있으므로 40%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입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에서 기결로 신분이 변동됩니다. 미결, 기결 여부는 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계곡이 평상주인의 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약 타인 소유 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임에도 무단점유하여 평상을 설치한 것이라면 점용허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처도 없고 그냥 부딪친 정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