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이후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교도소에 수감중이어도 재판출석은 가능합니다(만약 다른 사유로 법정출석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고 서면으로만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구공판이란 것은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미 구속결정이 된 상황이므로 현재 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을 주워 그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시광선투과율은 앞면 70%, 좌우옆면 40%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주장하시는 사정은 상대방이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지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법원에 소송이 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작은아버님에게 돈을 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민사입니다. 민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이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사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10년 시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판매자도 자신의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밝힌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정차는 질문주신 내용처럼 현재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묵시적 연장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월세인상을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2. 재계약으로 봐야하겠습니다.3.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봐야 하므로 기존 계약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사간다고 해도 복비를 별도로 임차인이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발송은 되었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분실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맺었고, 판매자가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여 질문자님은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