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사면의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맞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헌법상 부여된 사면권을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 등 목적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으로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개인변호사를 쓰겠다, 경찰서와 10분거리다, 고소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1회적인 것도 아니고 4일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에 맞으신 경우 해당 야구공을 확보하시면 되겠고, 바로 119 등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등 증거확보를 해두시면 됩니다. 통상 해당 야구장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책임지겠다는 측이 없는 상황이면 해당 야구장 운영관리업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으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면 합의금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의 수사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고, 반드시 수사가 끝난 후에 합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 60만원에 두배인 120만원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발췌하여 별도의 저작물을 만들고 또 이를 상업적을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민간출판물을 이용하여 별도 강의용 PDF파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생 정도라면 통상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부모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양측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간의 주먹다짐에 대해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동의(승낙)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사전 동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할 여지도 있습니다. (폭행행위를 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단순히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기능상 하자가 까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실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더욱이 불법주정차에 대해 스티커 부착 등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기업이나 브랜드가 사용하는 광고 카피나 슬로건 역시 인간의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개별 브랜드의 상호나 마크 처럼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넘어 수익을 위해 수집하여 정리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