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질문자님께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을 받아보신 다음 그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때 사건 위임약정을 하시고 선임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내용은 저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은 1회 비용 지불하고 더 이상 지출되시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하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배상의무가 1차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신원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고 해서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구속의 필요가 있음에도 석방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인 것으로 보이며,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구를 진행하였고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고는 잠수를 타며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답변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애초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대로된 진행이 없고 환불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운송장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당연히 고지 대상이 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골프연습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골프연습장은 회원과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연습장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이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안심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겠으나암호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온전하게 회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스스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회신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등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집으로 우편이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사진을 촬영해갔다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형사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원금을 변제받으신 상황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유인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만약 소액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어떤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이므로 범죄수사 목적인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해당 cctv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