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이나 해당 발언이 있게된 이유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표현을 1회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제란 것은 A를 B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를 보시면,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에 따른 병원 ~ 으로 본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흉기를 들로 달려오는 경우 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방어행위 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피고의 주소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통상은 수감자가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소변경이 안되더라도 일단 송달간주로 처리가 되었으므로 심문기일을 기다렸다가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제품 자체가 상대방이 구입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입니다.다만 사인에 의한 불법수집 증거는 그 증거수집이 사생활을 중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미수가 이루어진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300만원이 크게 무리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및 학교결석내역 등 첨부하여 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사비를 비롯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발언의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통매음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류는 형법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가 동안 신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됩니다. 구금이란 것은 신체를 구속하는 것 일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구류되는 경우 신체가 구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