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판매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주차장 cctv는 본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신 경우에는 이를 다툴 실익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있는 처분이라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항변하실 부분은 정확하게 주장하시면 되는데, 특히 상대방의 범죄에 이르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감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단순히 직속 상사라는 것만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청심판에서 기각되시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이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진술을 한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바로 그 순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실제 수입이 생겼다고 한다면금전적인부분에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손익상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받으신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가 단순히 위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줄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상대방에게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야 경찰이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