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양식에 맞춰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라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귀책의 비율등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약관의 내용 역시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확인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고라는 사정을 증명한다면 수급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협의이혼시 당사간에 협의로 재산관계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그로 인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