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조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3년전 집행유예 전과가 크게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등에 관련 요건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두명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동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합의도 각각 하실 수 있으며 연락을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절차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소에 전화 등으로 직접 문의하여 해결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관련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2020. 11. 17.>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게 되므로 보정명령이 나온다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사진삭제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불기소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