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통보하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 한달치는 아니고 짐을 빼기 전까지의 이용에 대한 비용지급하시는정도로 협의하여 끝내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나 상호 폭행하신 내용이 있으므로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산재처리에 관한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지않으시면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시며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나머지분들은 포기하시고 한분이 한정승인 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판결로 확정된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동업계약의 형태는 당사자가 선택하여 형성하시면 되는부분이며 기본적인 골격은 구글등을 통해 동업계약서의 기본적 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동아리에 특정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없으며, 학교 내 학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에 관하여는 여러종류의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률로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책 어느것이나 구입하시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