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송당시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것이 었다고 한다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으며 만약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배송업체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돈은 수증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이를 다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담보책임 등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돈 3천만원을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이며, 이 경우 돈의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귀속되며 아버지께서 이를 다시 달라고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소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관리자는 투숙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화재시 자리를 비워 투숙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일 근무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사측에 전달하고 정정을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거주중인 해외에서 그 곳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소송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통지를 발송한 검찰청에 어찌된 일인이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