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권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으셨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우나, 1만원짜리를 판매한다고 하였음에도 2만원짜리를 보내신 것이라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주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설명과 다른 계정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2달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해제사유가 없는한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의 무면허 운전은 형벌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은 구속되신 상태이므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도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과 세금납부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없이도 세금납부는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늦추시더라도 세금은 소급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행위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자님의 잘못이 우선된 상황이므로 7만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