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윗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손해 역시 윗층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우연히 보게된 정도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10.015.01명 평가00
-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신다고 해도 유류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 한 분이 나오셔서 조정을 진행해주시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0.0100
-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패소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과잉진료 및 사기의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어떤 근거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100
- 일본 av 사이트 접속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사실 만으로 바로 시청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경우에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015.01명 평가00
- 월세 계약 마무리 후 원상복구 의무에 벽지가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벽지의 색이 바랬다는 정도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 소유 산에 있는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0100
-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서로 다른 죄명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 불송치 결정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014.01명 평가00
- 청소년 개명사유와 기각사유를 구체적인 예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되겠으나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기타 불법적 목적이 있다면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과 개명신청이 연관이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개개의 사정에 따라 실제 신청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에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