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질문자님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주장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시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합의금의 액수,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에 소정의 위자료 등 포함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라 함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런 요청을 받고 다른 계좌로 입금한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지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될 것이며 처분서의 기재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 있다고 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와 사이에 택배물건을 집 앞에 두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실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나, 그렇지 않고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간 것이라고 한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을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