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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정기간 이자를 받았을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액의 이자만 지급해왔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했던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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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거래내역만으로도 인정될여지는 있으나 빌려가신 분에게 문자로 언제 얼마 빌려간거 언제 줄거냐는 식으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추후 무의미한 분쟁을 막을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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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개인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톡으로 말하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소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포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여지는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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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법률에의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상황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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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기위해 준비할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기망으로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급여를 받고있고 그중 일정액으로 변제하기로 하셨다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있다는것이 거짓이라면 사기죄성립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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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고소에 대한 역무고 고소기간이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이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이 경과되기전에 기소되어야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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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채무가 조카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됩니다. 숙부와 조카는 3촌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조카가 숙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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