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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처럼 고소도로 건설행위와 우유생산량의 현저한 감소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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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변제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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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후 채권자 전세금 반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2. 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존속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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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인 5년내에만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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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해당 수술의 위험을 고지하였고, 이를 보호자가 듣고 동의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와의 법률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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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법인으로 농수산물유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상물의 유통을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하는바, 농업회사법인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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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할증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3년이 이나 사고이력이 사라진다면 할증요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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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로 인하여 억울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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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에 따른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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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하는 증인들은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징계법 26조는 증인·감정인들의 증언 전(前) 선서와 관련해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형사소송법 15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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