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정이 없는한 범죄가 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약정한 7월 8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우선,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도과문제만 없다면 소송진행가능합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로는 압류된 급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면 되겠습니다.이후에 채무자가 해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제 형을 살지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고,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동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기 어렵습니다.2. 정신적피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참석한다고 하여 별다르게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간으성은 낮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변호인이 질문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필요하다면, 증인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상대방 변호사의 발언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는 재판장님의 허락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심의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성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재판에 결정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재판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낮습니다.수사심의결과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사관의 수사의 적정성 문제를 재판에서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심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셔서 재판부에서 최소한 해당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 받아 ​무면 허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면허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경찰청교통민원24을 통해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대이며, 이중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