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나이,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제3자가 볼때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동명이인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지웠다면, 질문자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주변인들 중 1인이상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특정성 인정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우산을 가지고 나간 부분에 대하여는 절도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자신의 우산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정되지 않겠으나, 상대방의 우산과 질문자님의 우산이 쉽게 구별이 가능한 정도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우산이 파손된 과정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에 기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파손이 이루어졌고, 정상황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를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현재상황으로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A가 처벌을 면하려면 B와의 연인관계에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단느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자동녹음 내용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에어컨 누수가 발생하여 인과관계 있는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록열람복사시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가린채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인 중 1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항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패배하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벌을 받게 하고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면, 합의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 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1에서 6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만 문제되는 글이 작성된 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다면 적어도 해당 글을 읽은 자들은 모두 질문자님의 개인 소셜 미디어를 봤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만 가지고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위 자료만 가지고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