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정신과 진료내역이 없다면, 아무래도 위자료 액수산정에 있어서 높은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사건과 무관한 정신과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의자가 을이고, 피해자가 갑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요구할 합의금 액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합의는 피의자와 연락(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먼저 연락을 하나, 피해자가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하여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고,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위한 절차(방식, 장소, 일시 등)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안 돌려주고 회수할 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기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안 돌려주고 회수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나머지 50을 약정된 시기보다 빠르게 완납하겠다는 질문자님의 제안에 대하여 임의 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상대방의 기망의사 및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단순 밀침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밀침이 폭행죄도 낮게 성립하는 죄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에 다른 공동대표가 계약서 기재사항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상황으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등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싶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문앞에 두고가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앞에 두고갔고, 이에 대하여 이견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택배기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OO을 기재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시는걸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걸까"라는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번방 사건처럼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경위가 수사로 인한 것이라면 수사관련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수사시작은 수사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으며, 수사진행시 담당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령은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매매가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승계규정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