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기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상해사고나 질병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약 2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주 23회 정도로 통원일수를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했다, 즉 "꼬리물기"로 인정이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면, 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심권한에 따라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중인 상태에서 추가가 가능하다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키로수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게시글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뒤에 피의자 측에서 합의의사에 대한 연락이 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시는 전액상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으로 인한 상환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정상납입시는 다소 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해당 금융사 담당직원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 책임에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국의 실수로 조제약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바, 약국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채팅사이트와 유포한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