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사안입니다. 다만, 배달업무가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중인 경우 국내에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이 안되며, 출국을 하시어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야만 합니다.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임신, 출산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과 혼인신고를 필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집주인과 부동산이 공모하여 매도계약에서 누수문제를 감추고, 계약을 진행시켰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점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한 음식물 섭취와 설사 등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 란)를 통해 신고하여 음식점 등에서 만든 음식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고, 그 음식점에 질문자님이 이용했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면서. 금융실명제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며, 출석하여 질문에 대하여 거짓없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통치행위' 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인 행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최소한 최순실씨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그의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통치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를 하거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단계에서 계약서에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하자의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으로 고발을 진행중인 경우,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고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토지를 매도해도 고발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