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전주인의 점유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로 발생하였거나, 전주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여러개의 죄명이라도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면 통합해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형법은 위와 같이 경함범에 대한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권리가 발생하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채무자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질문자님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까지 완료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경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외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분할비율은 맞벌이고 재산형성에 일방이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면, 50:50으로 인정될거승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양육비는 남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여자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율 0-2%로 이자를 기입하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왜 이런 이자율을 정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차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에서 말하는 "복무 중"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입니다. 정신질환이 근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순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에게 합의절차를 진행하자고 연락하시면 되며, 이 경우 합의금 액수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스니다.2. 롤 패드립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고 1회성 욕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요청하시고, 이를 최하한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