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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뭔가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미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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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재산지급 안전하게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까지 다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 재산분할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협의과정이니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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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기사님이 사무실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고간 물품이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고 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택배기사가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면 질문자님이 위험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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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저희땅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묘지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며 해당 토지 차임상당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장래 발생한 차임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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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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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쓸데없는 갑질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소송건다는 말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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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댓글내용 캡쳐 다 하시고, 정리해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진행 후에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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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재판 나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성년에 이를 정도의 나이가 다 되었다면 고소를 늦추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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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줄수 있는 증여기준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인정 안 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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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더 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변호사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재산분할액수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건처리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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